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비 주거시설에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개월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달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실태조사가 완료된 16개 구역 중 7곳은 사업 추진을, 9곳은 해제를 결정했고 나머지 252개 구역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전환해 오는 6월까지,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9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없이 해제 여부가 결정된 곳을 포함하면 해제 구역은 71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지역은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하고, 상가 등이 들어서는 비주거지역에는 전체 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배후 수요가 많아져 상권이 활성화하기 쉽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상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조합 자금 지원 늘려, 최대 30억 융자

서울시는 또 시공사들이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인 데 따른 사업 지연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해도 집이 안 팔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을 꺼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에 빌려주는 융자 한도를 현행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낮출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미한(전체 면적의 10% 미만) 변경의 경우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없애 절차를 생략해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비구역 해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