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2017년 하반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84㎡(옛 34평)를 8억6000만원에 샀다. 집값은 김씨의 기대 이상으로 올랐다. 현재 호가(부르는 값)는 16억~17억원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는 2018년에 180만원, 지난해엔 234만원을 냈다. 김씨는 “올해는 330만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선 투자를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 세금을 더 부과하고, 대출 길을 막는 등의 수요 억제책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정작 타깃으로 삼던 고소득층에겐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중앙일보와 국회 추경호 의원실이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일단 이번 조사 설문 항목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중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별로 쪼개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 ‘세금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1~2분위(소득 하위 40%)에선 증가했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에선 도리어 줄었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썼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종필 세무사는 “고강도 대책이 연이어 나온 지난해에도 다주택자를 제외하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금이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