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이스트(Georgeist)의 귀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14일 신년 기자회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내놓은 대표적 개혁과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었고.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보유세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실장과 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당시 비서관이었다. 경북대 교수였던 이 실장은 헨리 조지(1839~1897)의 ‘진보와 빈곤’을 국내에 알린(1989년) 대표적 조지이스트였다. 헨리 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을 토지 사유로 보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월간조선(2004년)과의 인터뷰에서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밝히고, 토지에선 초과이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많은 논란 끝에 조지이스트의 이념은 이듬해 1월 종합부동산세로 현실이 된다. 그러나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을 필두로 오히려 치솟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강남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의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2005년 7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2005년 8월) 등 발언이 나온 것도 이때다.
  
2006년 정부는 다시 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7곳을 ‘버블세븐’ 지역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실세들의 ‘강남 사랑’이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 세력이 문제다, 지금 집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다(2006년 11월). 하지만 그의 부인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원문보기]